부동산 계약은 큰 재산 거래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부터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계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권리 제한 여부: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일자 확인: 계약 당일에 발급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사용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열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 여부나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확인 시 주의사항
- 무허가 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 용도 확인: 토지대장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확인합니다.
- 면적 일치 여부: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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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계약 조건 외에도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작성 시 고려사항
-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부여 이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시설물 수리 및 원상복구: 시설물의 수리 책임과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4.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시 주의사항
- 등록증 및 자격증 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확인: 사업자 등록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공제증서 교부 여부: 공제증서를 교부받아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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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계약서는 거래의 핵심 증거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 내용 상세 기재: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을 받습니다.
- 사본 보관: 계약서 사본을 각자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