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법적 절차와 지원책

1.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준비하여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나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시 준비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전세금 입금 내역서
임대인과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
주민등록 등본 및 전입신고 확인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

2. 법적 절차: 전세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증명서, 확정일자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적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소송 진행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관할 법원 확인
소송 비용 및 기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전문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상담 유지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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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제도 활용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거 지원, 생활자금 대출 등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의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활용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을 위한 요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완료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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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모임 참여 및 정보 공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 대응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대응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피해자 모임을 찾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집단 소송도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