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과 꿀팁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 확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원 확인 시 점검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실제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하여 권한을 검증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부동산에 담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임대차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문제 예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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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와 관리비 명시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약의 핵심 요소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작성 시 고려사항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관리비 항목을 상세히 나열하고, 각 항목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임대료 연체 시 이자율 및 연체료 부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설정 시 확인사항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 여부 및 갱신 절차를 명시합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5. 특약 사항 및 시설물 상태 점검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추가 합의 내용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작성 시 주의점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수리나 개조에 대한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해 상세히 명시합니다.